로그인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398 판결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5.18 선고 2021구합72711 판결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
  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의 산출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14693 판결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12.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11.28 선고 2019누42770 판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4. 부산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8구합74532 판결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8구합57193 판결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19.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8누44601 판결
  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구합277 판결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08.30 선고 2018누38606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8.05.29 선고 2017누67638 판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26.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6누41806 판결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06.01 선고 2016구합66155 판결
  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17.04.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66209 판결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5구합58560 판결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5누62882 판결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33.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34.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두49535 판결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5. 창원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3구합237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함[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6.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841 판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759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6.08.30 선고 2015누69142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6.05.18 선고 2015누65188 판결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6.03.04 선고 2015구합76681 판결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3. 대구지방법원 2016.02.0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
45. 서울고등법원 2015.11.06 선고 2015누45986 판결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09.22 선고 2014누69190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지방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4구합67123 판결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2. 부산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20774 판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3. 부산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20781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0. 서울고등법원 2015.04.02 선고 2014누62632 판결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5.03.24 선고 2014누57920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2. 대전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4누11845 판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64.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60313 판결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65. 서울행정법원 2014.11.25 선고 2014구합52558 판결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일부 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4.10.24 선고 2014구합50859 판결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일부 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0. 수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구합5075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71. 대전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2구합38510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73. 서울행정법원 2014.07.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74. 서울고등법원 2014.07.01 선고 2013누32320 판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4.05.16 선고 2013구합29674 판결
  증여세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의 귀속자는 당초 계약금을 납부하고 위약금 수령 계좌를 실제로 지배・관리한 모친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4.03.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장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

77. 제주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7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08.26 선고 2012누459 판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부산고등법원 2013.07.26 선고 2012누307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3.05.08 선고 2012누36844 판결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81. 서울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2. 서울고등법원 2013.02.15 선고 2011누42637 판결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2년
84. 의정부지방법원 2012.11.06 선고 2012구합763 판결
  금전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85. 부산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3303 판결
  유상증자 시 시가산정 기준은 주식 명의개서일로 보는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2.02.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1년
87. 서울행정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88. 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91. 서울행정법원 2010.11.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

2008년
92. 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8누22152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
97.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7누754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07.08.16 선고 2006구합47315 판결
  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